비례정당을 만든 이유/비례대표 캡이 뭐기에…

위성 비례정당을 왜 만들었을까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지율 3% 이상을 차지하는 소수정당에 비례의석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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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의석 47개 중에 30개를 우선적으로 소수정당에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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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차지한 거대 정당은(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등)

남은 의석 (47석 - 30석 = 17석)을 가지고 나눠 가져야 하기 때문에

만약 비례지지를 100% 받는다고 해도 47석 중에 17석만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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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30석을 차지 하기 위해서 약소정당으로 위장한 위성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을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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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의석, 정당 득표율이 모두 윤곽을 드러내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역설도 새삼 주목받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가장 강하게 저항했던 게 통합당인데 오히려 100% 연동형비례제가 실시됐으면 민주당 독주를 제어했을 것으로 보여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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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국회 정개특위에서 처음 거론된 원안은 ‘지역구 의석은 줄이고(253석→225석), 비례대표 의석은 늘린 뒤(47석→75석) 100% 연동률을 적용’하는 것이었다. 우선 지역구 의석이 28석 줄어든 만큼 민주당이 지역구 의석만으로 과반을 달성하는 건 쉽지 않다. 위성정당의 존재를 가정하더라도 정의당ㆍ국민의당 비례대표 몫도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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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00%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100%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 배분)를 도입했다면 상황은 더 극적으로 변한다. 3% 봉쇄조항을 포함해 4ㆍ15 총선 정당 득표율에 대입하면 대략 민주당 131석, 통합당 114석, 정의당 32석, 국민의당 23석 등의 결과가 나온다. 범여권 163석 대 범야권 137석으로 상대적으로 쏠림 현상이 덜하다. 100% 연동형은 민주당과 통합당이 아예 검토대상으로도 두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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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희 서울대 국제정치데이터센터장은 “”과거 통합당이 1당일 때는 사표(死票)의 수혜자였는데 지금은 정 반대가 됐다”고 말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역설적으로 통합당이 이번 선거를 이렇게까지 참패할 것이란 예상을 못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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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내용

‘4+1’협의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가칭 대안신당)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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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협의체는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지역구 225석ㆍ비례대표 75석에 연동률 50% 적용)을 수정해

‘지역구 250석ㆍ비례대표50석ㆍ연동률 50%’을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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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주당이 연동률 적용 비례대표 의석수에 상한선(연동률 캡)을 적용하자는 주장에 힘을 실으면서 협상이 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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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률은 총선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를 연동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하는 기준이다.

거대 정당 중심의 승자 독식 소선거구제 하에선 낙선자가 받은 표가 ‘사표(死票)’가 돼 국회 구성에 정확한 민심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정하기 위해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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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률을 적게 적용할 수록 군소 야당,

특히 정의당의 비례대표 당선 가능성이 낮아진다.

민주당의 최근 주장은 비례대표 50석 가운데 30석에만 연동률(50%)을 적용하자는 것이었다.

연동률 캡을 30석으로 정하자는 뜻으로, 정의당으로선 의석수 손해가 불가피한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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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조사한 정당 지지율(민주당 40%, 한국당 31.4%, 바른미래당 4.9%, 정의당 7%, 민주평화당 1.7%)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지역구 250석ㆍ비례대표 50석ㆍ연동률 50%’을 적용하면 민주당 135석, 한국당 109석, 정의당 15석의 결과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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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장대로 연동률 캡(30석)을 적용하면 민주당 137석, 한국당 111석, 정의당 11석이 된다.

정의당 의석을 민주당과 한국당이 나눠 가지게 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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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의당은 선거법 협상을 거부하고 13일 회동에 불참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거대 양당 체제를 좀 넘어서자, 정치 다당제를 만들어 거기서 타협과 대화의 정치를 만들자는 게 선거제 개혁의 핵심인데, (민주당 등이) 개혁의 취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후려치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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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4+1 선거법 협상 파기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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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연동형 캡을 들고 나온 것은 한국당을 협상에 끌어들이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많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연동률 20%면 협상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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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가능성이 있다는 메시지를 민주당에 발신한 것으로 해석됐다.

민주당으로선 내년 총선 룰인 선거법을 제 1야당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부담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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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연동률을 낮출수록 거대 정당인 민주당이 유리해지는 게 사실이다. 이에 민주당이 4+1에 등을 돌려 한국당에 손을 내밀었다는 것이 정의당 등의 의심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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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연동률 캡 도입을 관철시킬 경우, 선거제 개혁이 한참 후퇴한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연동률을 50%로 낮춰 비례대표 준연동제를 만든 데 이어, 연동률을 사실상 30%까지 축소하면 비례대표 준준연동제가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