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정당을 만든 이유/비례대표 캡이 뭐기에…
위성 비례정당을 왜 만들었을까요?연동형 비례대표제는지지율 3% 이상을 차지하는 소수정당에 비례의석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비례의석 47개 중에 30개를 우선적으로 소수정당에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차지한 거대 정당은(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등)남은 의석 (47석 - 30석 = 17석)을 가지고 나눠 가져야 하기 때문에만약 비례지지를 100% 받는다고 해도 47석 중에 17석만 가질 수 있습니다.그래서 30석을 차지 하기 위해서 약소정당으로 위장한 위성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을 만들었습니다.지역구 의석, 정당 득표율이 모두 윤곽을 드러내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역설도 새삼 주목받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가장 강하게 저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