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이란?
■ 지표개념
○ 기준 중위소득이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의 제2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함
■ 의의 및 활용도
○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중요 지표임
○ 지표해석
■ 수치해석방법
○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2015년 기준 중위소득 최초 정함
■ 향후 전망 또는 향후 계획
○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차년도 기준 중위소득 공표
○ 유의사항
○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제도에서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한 개념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임
○ 현재 가계동향조사의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정하고 있으나, 향후 가계동향조사 폐지 시 가계금융복지조사 등 대체할 기본 자료 등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수행할 예정임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복지부 장관, 관계부처 차관인 당연직 위원 6인과 민간전문위원 (전문가, 공익대표) 10인으로 구성됨
○ 용어해설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시장소득 : 근로소득, 사업？부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가처분소득 :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 직접세 및 사회보장세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정부지원 등 제외
1~2인 30만원·3~4인 40만원·5인 이상은 5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중 신청자 선택
서울시 3270억 예산 투입..부족분 추경으로 확보
박원순 "코로나19 보릿고개 넘기엔 너무나 부족"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접 타격을 입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117만7000 위기 가구에 최대 5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위해 32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집행하고 부족한 재원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확보할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대책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에 생활비를 긴급 지원하는 것이다.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다.
지원대상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비전형 근로자(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등이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가구원 수 별로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금액은 가구별로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으로 1회 지원된다.
이번 대책으로 지원을 받게 되는 가구는 117만7000가구로 예상된다.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 가구 중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는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제외됐다.
시는 침체된 경기 회복에 앞장서기 위해 지원금액을 6월말까지 사용기한인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신청은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30일부터 받는다. 1차적으로 '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소득 조회가 이뤄진다. 시스템을 통한 소득조회 완료 시 3~4일 내로 지급이 결정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코로나19로 일상이 멈추고 경제가 멈추면서 민생이 벼랑 끝에 내몰렸다"며 "이번 긴급 생활비지원 대책은 생계절벽에 직면한 시민들의 고통에 현실적으로 응답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 즉시 지원으로 효과성과 체감도를 높이겠다"며 "특히 갑작스런 경제위기에 처하고도 정부 추경이나 기존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던 재난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국회를 통과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재난사각지대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재난긴급생활비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지금의 추경으로는 코로나19 보릿고개를 넘기에 너무나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복지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공연예술인, 아르바이트생, 시간강사 등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격감을 겪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실질적인 피해계층이 대상"이라며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이번 추경에서 포함시키지 못한 계층들을 포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으로서 서울시 재정상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서울시는 시민의 삶을 선택하기로 결단했다"며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종전에 한 번도 지원대상이 되지 않았던 시민들까지 포괄하는 범위로 유례없는 사회적 재난상황에 유례없는 지원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먼저 시작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대한민국 전체가 이 전쟁에서 살아나 일상을 회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전국적인 재난긴급생활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전례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전격적이고 파격적인 논의를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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