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형수 /검찰 수사는 왜 죽음을 부르나/노무현 검찰수사/검찰 내부서 "노무현 수사기록 공개하자"

요즘, 검찰 내부에서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다며 한 검사가 전한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논란이 된 사건'이란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등을 말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왜곡 또는 과잉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번진 사건들

발단은 2022년 4월 8일,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이 모인 회의

과거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대검찰청에 출두해 조사를 받을 당시 이인규 중수부장과 홍만표 수사기획관, 그리고 우병우 중수1과장이 수사를 맡았다.

검찰이 특정 인물이나 정치 세력에 대해 불공정하게 수사한다는 논란을 불식하는 게 먼저

https://mnews.jtbc.co.kr/News/Article.aspx?news_id=NB1205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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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부터 약 1년 반가량 이어진 대검 중앙수사부 산하 합동수사단의 저축은행 비리 수사 때도 있었다. 합수단이 꾸려지기 전인 그해 여름부터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직전 특혜인출 의혹에 휘말린 임상규 순천대 총장과 금융감독원 관계자 등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다가 강제수사 착수 첫날부터 또다시 참극이 벌어졌다.

합수단은 2011년 9월 23일 영업이 정지된 7개 저축은행 본점에 대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당시 제일2상호저축은행 본점에 있던 정구행 행장이 6층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같은 해 10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차모 토마토저축은행 상무는 11월 재소환 통보를 받자 응하지 않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이듬해 1월 12일엔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던 김학헌 에이스저축은행 회장이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의 한 축이었던 로비 의혹 수사 중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이모 당대표 비서실 부실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해 12월 2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이 부실장은 저녁식사 이후 재개키로 한 검찰 조사에 나타나지 않았고 다음 날 지검 청사 옆인 서울중앙지법 경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옵티머스 관계사 트러스트올로부터 이 전 대표의 서울 종로 선거사무실 복합기 사용료를 지원받은 혐의를 받았다.


2000년대 이후 주요 피조사자의 사망은 대개 이전 정부의 권력형 비리를 캐는 검찰의 특별수사 도중 일어났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8월 4일 김대중 정부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던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이 서울 계동 사옥에서 투신했다. 대검 중앙수사부가 대북송금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송두환)이 수사기간 만료로 마무리하지 못한 정 회장의 150억원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며 정 회장을 세 차례 소환 조사한 뒤 벌어진 일이었다.

2003년 3월 11일엔 노무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에게 3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의 수사를 받던 남상국 대우건설 사장이 서울 한남대교에서 투신했다. 이날 오전 노 대통령이 생방송 기자회견에서 “대우건설 사장처럼 좋은 학교 나오고 크게 성공하신 분이 시골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한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 주고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직후였다.

이명박(MB) 정부 땐 전임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 도중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다. 노 전 대통령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40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2009년 4월 30일 대검 중수부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5월 1일 새벽 귀가한 노 전 대통령은 5월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뒷산에서 스스로 몸을 던졌다. 이 사건 이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고심하던 임채진 검찰총장과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이 옷을 벗었다. 남상국 대우건설 사장의 유족들이 노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그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에 따라 종결됐다. 노 전 대통령의 비극은 현 여권의 ‘검찰개혁’ 시발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근혜 정부 때는 MB 정부 자원외교 비리 수사 대상이었던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2015년 4월 9일 북한산에서 목숨을 끊었다. 이날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청구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는 날이었다. 그는 전날인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나는 MB맨이 아니다”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가 남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는 경남기업의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를 촉발했다. 특별수사팀 수사 끝에 이완구 전 국무총리, 홍준표 의원이 불구속기소됐으나 2017년 12월 둘 다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2017년 11월 6일엔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2013~2015년 국가정보원 법률보좌관으로 파견된 동안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조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 화장실에서 투신했다. 2014년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의 수사를 받은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인 2018년 12월 7일 서울 문정동의 한 지인 사무실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두 사건으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특별수사 방식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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